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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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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수16 판결
  [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][공2004.12.15.(216),2044]
  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8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우30 판결
  [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][공1996.10.1.(19),2897]
  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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