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수16 판결
[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][공2004.12.15.(216),2044]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우30 판결
[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][공1996.10.1.(19),2897]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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